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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, 채무자의 연령·직업 및 경력·자격 또는 기술·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,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,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안녕하세요. 부산지역을 대표해서 개인회생파산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인 임준섭 대표 변호사입니다.
이와 같은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듯 보여도 개인 가구 구성원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다만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근로자,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조건이 좀 더 깐깐합니다. ‘출퇴근 경위,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, 회사 부산개인파산 인감을 찍은 급여명세서’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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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지급불능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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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가급적이면 큰 돈을 한 번에 완납하기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변제금을 차근차근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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